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금액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률은 0.837명으로 1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출산률이 떨어지다보니 인구 감소 위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결혼장려,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금액 확인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뜻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시작된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이나 멕시코, 터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조금 의외인데요. 아마 미국은 인구가 계속 들어나고 있고, 아동수당으로 인한 예산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아동의 기본권 및 복지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처음 사업이 시행 될 때에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손보기 시작했고 결국 2019년 9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이었을 경우 총 수령기간은 83개월이었으나 만 8세로 연장되면서 수령기간은 95개월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처럼 그 사용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급 적용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1년 증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 만 8세의 자녀가 있으셨던 부모들은 약간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1년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법에는 시행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은 그 시행일이 지난 후부터 적용이 되므로 2022년에 시작된 만 8세 확대 적용은 2021년에 만 8세 자녀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4월에 시행된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확대적용은 2022년 1월~3월분의 아동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즉 2014년 2월생 자녀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1월과 4월 두달치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신청을 하러 가실 텐데요. 부모님의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그 외의 구비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별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해외여권, 국내여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는 동사무소에 유선 문의 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가구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들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부모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할머니 등 조보무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바꾸고자 하는 통장을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정되어 있는 계좌로 이체 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중요시 되어가는 사회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 등이 너무 버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매달 10만 원이라는 돈을 수많은 대상에게 지급한다면 예산에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구의 입장에서 매달 10만 원이라는 지원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사회, 경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더 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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